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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요

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
     국외여행 허가제도라고 합니다.

1 허가대상

허가대상

제 1 국민역.

공익 근무 요원.

전문요원, 산업기능요원, 공중보건의사, 국제협력의사, 징병용 전담의사, 공익법무관 및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.

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.

2 구비서류

국외여행 허가 신청서(병무청 홈페이지 “민원서류 바로가기” 에서 “민원서식” 출력)

여행허가 목적별 증빙서류(병무청 홈페이지 “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안내’” 에서 출력)

추천서(여행 목적별로 상이하므로 병무청 홈페이지 “국외여행 목적별” 안내 화면 참조)

3 출원기관(허가기관)

방문접수 : 지방병무청 민원실, 인천공항 병무청 신고사무소(단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,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

인터넷 접수 : 병무청홈페이지 “전자민원창구”신청(※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)

4 허가제한 대상자

공통사항

-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.

-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.

-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.

- 국외출생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, 단,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은 제외.

- 영주권 취득자중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.

- 영주권 취득자중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.

- 35세까지 의무 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.

5 여행 목적별 제한 대상여행 목적별 제한 대상

- 병무청 홈페이지 (http://www.mma.go.kr) “국외여행(기간연장) 허가 목적별 안내” 참조
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
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
(인터넷 허가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.)

-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 사용

-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귀국 신고 사무소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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